한눈에 보는 요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국토부에 FSD 검증 협력을 두 차례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모두 FSD를 시험·평가한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 9,311대 중 18만 1,853대(79.3%)는 FSD를 쓸 수 없습니다. 모델Y만 보면 이용 가능 비율이 9.6%입니다.
- 테슬라의 제안이 정식 공문이나 임시운행허가 신청으로 접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숫자로 본 국내 FSD 현황
| 항목 | 수치 |
|---|---|
| FSD 주행 데이터 집계 차량 | 3만 303대 |
| 그중 HW3 / HW4 | 2만 3,196대 / 7,107대 |
| FSD 누적 주행거리 | 9,183만 1,703㎞ |
| 국내 운행 테슬라 | 22만 9,311대 |
| FSD 사용 불가 차량 | 18만 1,853대 (79.3%) |
| 모델Y FSD 이용 가능 비율 | 9.6% |
왜 대부분의 테슬라가 FSD를 못 쓰나
핵심은 생산지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모델3·모델Y 상당수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덕분에 미국 기준 그대로 FSD를 쓸 수 있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행 기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 '핸즈온' 원칙과 차로 변경 전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을 요구하는데, FSD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엇을 제안했나
테슬라코리아 설명에 따르면 2025년 11월 FSD 국내 출시 전, 그리고 2026년 7월 v14 라이트 출시 전 두 차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안전성 검증 협력과 시험차량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산 모델3·Y에 대해서는 즉시 일반 배포를 요청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차량으로 먼저 시험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로 국내 도로 데이터를 모은 뒤 정식 승인 심사를 받는 단계적 방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답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를 시험·평가·분석한 결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장비와 기술도 아직 없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미국산·중국산 FSD를 자체 검증하거나 시험한 실적이 없고, 중국산 FSD 허용을 테슬라코리아와 따로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너 입장에서 본 쟁점
양쪽 말이 엇갈리는 지점은 '제안'의 형식입니다. 테슬라는 제안했다고 하고 정부는 검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식 공문이나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있었다면 정부가 응답하지 않은 셈이고, 구두 협의 수준이었다면 테슬라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번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OTA로 기능이 계속 바뀌는 차를 검증할 체계가 국내에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FSD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브랜드의 자율주행 기능에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은 최근 FSD를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해 EU 승인을 지지했습니다. 국내도 기능별로 시험하고 승인하는 절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테슬라는 왜 FSD를 못 쓰나요?
국토부는 FSD가 핸즈온 원칙과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조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입니다.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몇 대인가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 9,311대 중 FSD를 쓸 수 없는 18만 1,853대를 빼면 약 4만 7천 대(20.7%)가 남습니다. 그중 실제 FSD 주행 데이터가 집계된 차량은 3만 303대입니다.
국토부가 FSD를 검증한 적이 있나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두 FSD를 시험·평가한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블로터 조재환 기자 보도(2026.10.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로터 기사 보기
최초 발행 2026.10.05 · 2026.10.13 내용 보강. 영상 속 제품과 할인코드는 추천템·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