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요약
-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승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10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 2주 전 10월 8일 국감에서는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답했었습니다.
- 국내 등록 테슬라의 77.6%, 약 18만5천 대가 FSD를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 중국산 모델3·모델Y입니다.
- 검증 절차와 일정, 신청 대상 차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3일 종합감사
장종태 의원이 테슬라가 정식으로 신청했는지 묻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2일 어제 날짜로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의원실은 테슬라코리아가 23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등기우편과 메일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날짜는 장관 답변(22일)과 의원실 설명(23일)이 하루 다릅니다.
장 의원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며, 검증 계획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제 논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경: 2주 전에는 "요청한 적 없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FSD 테스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로 운행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차는 국내 기준을 따라야 해서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이 2주 만에 신청서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가 지금의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감 자료에는 정부가 직접 해 본 시험 기록이나 계획이 없었고, 적용할 국제기준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의 FSD 검증 답변 정리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 구분 (9월 말 기준) | 대수 |
|---|---|
| 국내 등록 테슬라 | 23만8,968대 |
| FSD 사용 가능 (미국산) | 5만3,477대 |
| FSD 사용 불가 | 18만5,491대 (77.6%) |
| 그중 중국산 모델3·모델Y | 18만3,407대 |
한국 오너에게 주는 의미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Y입니다. 이번 신청이 통과되면 이 차들도 감독형 FSD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신청서에 어떤 차종과 하드웨어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장 의원이 요구한 검증 계획 보고가 실제로 나오는지가 다음으로 볼 부분입니다.
오너로서 드는 생각
2주 전 "요청한 적 없다"에서 신청서까지 왔다는 건 분명 앞으로 나간 겁니다. 국감에서 계속 질문이 나온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증 기준도, 일정도, 대상 차종도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검증해 본 경험이 없다면 절차를 만드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Y를 타는 분들은 기대를 조금 낮춰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알아 둘 것
- 10월 8일 국감 기사에 따르면 FSD를 제공하는 16개 나라 중 생산국을 기준으로 막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 국토부가 추진 중인 유엔 DCAS 기준은 아직 FSD의 시내 주행 기능을 담지 못합니다.
- 유럽 쪽 진행 상황은 독일의 FSD EU 승인 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슬라가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을 했나요?
네. 10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홍지선 장관이 신청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의원실은 23일 등기우편과 메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모델Y는 언제 FSD를 쓸 수 있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검증 절차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 대상 차종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몇 대인가요?
9월 말 기준 등록 23만8,968대 중 한미 FTA를 적용받는 미국산 5만3,477대입니다.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쓸 수 없습니다.
출처
- 블로터, 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 제출 (2026.10.23)
- 뉴스핌, 서영득 대표 국감 답변 (2026.10.08)
- 중부매일, 테슬라 FSD 18만 대 사용 불가 (2026.10.08)
- 국회방송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중계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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