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요약
- 독일 교통부가 2026년 10월 6일 테슬라와 FSD(Supervised) 운용 조건에 합의하고 EU 전체 승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건은 제한속도 초과 최대 10%, 안전 운전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입니다. FSD는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 테슬라는 유럽에서 이름을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EU 승인은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표결로 결정되며, 표결은 12월로 예상됩니다.
독일과 테슬라가 합의한 조건
| 항목 | 합의 내용 |
|---|---|
| 분류 |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아님) |
| 제한속도 초과 허용 | 최대 10% |
| 책임 주체 | 운전자 |
| 명칭 | 'Tesla Assisted Driving' 제안 |
| 승인 절차 | EU TCMV 표결 (12월 예상) |
독일 교통부는 '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Tesla Assisted Driving'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EU 표결은 어떻게 진행되나
EU 전체 승인은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정합니다. 통과하려면 15개국 이상, EU 인구 65%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독일 한 나라가 EU 인구의 18.6%를 차지하니 독일의 지지는 표결에서 큰 힘이 됩니다.
변수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는 기능을 빼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한을 10%로 묶으면서 절충안이 생겼는데, 스웨덴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 10월 6일 TCMV 회의는 논의만 하고 표결 없이 끝났습니다.
독일 장관의 발언과 독일 시장 분위기
슈테펜 빌거 독일 교통장관은 EU 합의가 안 되면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승인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읽혔지만, 서면 성명에는 단독 승인 언급 없이 EU 절차를 건설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담겼습니다.
독일 시장에서 테슬라는 반등 중입니다. 9월 신규 등록은 1만 2,552대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268.7% 늘었습니다.
한국 오너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 사례에서 눈여겨볼 건 접근 방식입니다. FSD를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로 분류하고, 속도 초과 폭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해 허용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국내는 아직 FSD 시험·평가 실적조차 없는 상황이라, 이런 기준을 참고해 중국산 차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만 EU 표결이 통과돼도 한국 규제와는 별개라 국내 적용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FSD 유럽 승인, 지금까지의 흐름
테슬라는 몇 년 전부터 유럽에서 FSD 승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능을 승인해서, 미국처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배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네덜란드 등 개별 국가 인증 기관과 협의하며 시연 주행을 이어 왔고, 이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습니다.
유럽 표결 결과는 다른 지역 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밖의 큰 시장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승인받은 사례가 생기면,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분류와 조건을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테슬라 FSD는 유럽에서 승인됐나요?
2026년 10월 기준 아직 아닙니다. 독일이 지지를 밝혔고 EU 표결은 12월로 예상됩니다.
유럽 FSD의 속도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독일과의 합의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최대 10%까지만 넘길 수 있습니다.
FSD 유럽 명칭이 바뀌나요?
테슬라는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독일 연방교통부 성명(2026.10.06), eletric-vehicles.com, Not a Tesla App, Tesla North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행 2026.10.07 · 2026.10.13 내용 보강. 영상 속 제품과 할인코드는 추천템·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